“특허 보호 수준 18.5% 높이면 中企 일자리 1만 8천개 창출 가능”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특허 보호를 독일 수준으로 높일 경우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1만 8000개 창출해 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원장 라정주) 유한나 선임연구원은 15일 특허 보호 수준이 낮을 때는 특허 증가 시 고용률이 감소하지만 특허 보호 수준이 높아지면 특허 증가 시 고용률이 증가한다는 ‘특허보호 수준에 따른 고용증가 효과’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유 선임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특허 보호 수준이 OECD 22개 국가들의 최하위 수준일 때는 특허 수가 1% 증가 시 고용률이 0.01% 감소하지만 특허 보호 수준이 OECD 국가들의 최고 수준일 때는 특허 수가 1% 증가 시 고용률이 0.03% 증가한다. 분석방법은 보다 신뢰성 있게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하우스만-테일러 추정법을 활용했다.

OECD 국가들의 분석결과를 우리나라에 적용시킬 경우 우리나라 특허 보호를 독일 수준으로 상향시켰을 때 중소기업 일자리는 삼성의 연간 공채 규모(약 1만명)보다 큰 1만 8000개, 중견 및 대기업 일자리는 4000개가 창출된다.

반면, 특허 보호 수준이 OECD 국가들의 최하위 수준일 때는 특허가 증가해도 고용률이 감소한다. 그 이유는 특허가 보호되지 않아 특허 보호에 따른 수익이 없으며 오히려 특허에 투입된 비용으로 손해를 입어 고용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PRA(Property Rights Alliance)’의 국제지식재산권 지수를 보면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특허 보호 수준은 10점 만점에 7.87점이며 독일은 18.5% 높은 수준인 9.33점이다.

이번 분석에 사용되는 자료는 OECD 22개 국가들의 2007년부터 2019년까지의 연도별 데이터이며 분석대상 국가는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리투아니아, 미국,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칠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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