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특허 보호 수준을 높일수록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 유한나 선임연구원은 15일 '특허 보호 수준에 따른 특허의 고용 증가 효과'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연구원에 따르면 특허 보호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 국가 가운데 최하위 수준일 때는 특허 수가 1% 증가 시 고용률이 0.01% 감소했다. 그러나 특허 보호 수준이 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일 때는 특허 수가 1% 증가 시 고용률이 0.03% 증가했다.
유 연구원은 "특허 보호 수준이 낮을 때는 특허 보호에 따른 수익이 없고 오히려 투입된 비용으로 손해를 입어 고용에 줄여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특허 보호를 독일 수준으로 높인다면 중소기업 일자리는 삼성의 연간 공채 규모보다 큰 1만8천개, 중견·대기업 일자리는 4천개가 창출된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인공지능(AI) 분야 특허를 살펴봤더니 우리나라의 특허 수는 2018년 기준 3만8천842개로 상위 25개 국가 가운데 4위였다. 그러나 특허 보호 수준은 10점 만점에 7.76점으로 23위에 머물렀다.
유 연구원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해도 다른 이가 쉽게 모방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 개발 확대뿐 아니라 특허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O. | 제 목 | 미디어 | 등록일자 |
---|---|---|---|
1621 | [마지현의 `경제가 뭐라고`] `처벌 집착` 중대재해처벌법...일자리 4만개 줄었다 운영자 / 2024.03.28 |
||
1620 | [브릿지 칼럼] 실업급여 인상, 되돌아온 건 일자리 감소 운영자 / 2024.03.19 |
||
1619 |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처법, GDP 年1.2조 줄어들 것” 운영자 / 2024.02.26 |
||
1618 | [이코노믹 View]일자리 11만개 날린 실업급여 인상 운영자 / 2024.02.22 |
||
1617 | [전문가 기고] 업종변경 제한 규제, 혁신기업과 혁신투자를 줄인다 운영자 / 2024.02.19 |
||
1616 | [시선] 저출산 문제, 진짜 원인은 집값 운영자 / 2024.02.15 |
||
1615 | `100년 기업` 도약 조건, `유명무실` 가업상속공제 살려야 운영자 / 2024.02.15 |
||
1614 | [브릿지 칼럼] 가업상속공제의 한계 운영자 / 2024.02.07 |
||
1613 | “文정부 실업급여 퍼주기 역효과…일자리 11만개 증발” 운영자 / 2024.02.02 |
||
1612 | 인상된 실업급여로 고용보험료율 37% 증가, 일자리 11만개 감소해 운영자 / 2024.02.02 |
||
1611 | 파이터치 "실업급여 확대정책으로 일자리 11만개 감소" 운영자 / 2024.02.01 |
||
1610 | "文 정부 실업급여 확대로 일자리 11만개 감소" 운영자 / 2024.02.01 |
||
1609 | 파이터치연구원 “실업급여 확대정책으로 일자리 11만개 감소” 운영자 / 2024.02.01 |
||
1608 | 중기 연구기관 "실업급여 확대정책, 고용보험료율 올려놨다" 운영자 / 2024.02.01 |
||
1607 | 파이터치연구원 "2019년 인상된 실업급여로 고용보험료율 37%↑, 일자리 11만개 ↓" 운영자 / 2024.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