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터치연구원, “독일 수준의 특허 보호면 일자리 1만8000개 증가”

[더퍼블릭 = 임준 기자] 중소기업이 가진 특허에 대한 보호가 좋을수록 고용률도 함께 증가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15일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에 의해 발표된 '특허 보호 수준에 따른 특허의 고용 증가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특허 보호 수준이 낮을 때는 특허 증가 시 고용률이 감소하지만, 특허 보호 수준이 높아지면 특허 증가 시 고용률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특허 보호 수준이 OECD 22개 국가들의 최하위 수준일 때는 특허 수가 1% 증가 시 고용률이 0.01% 감소하지만, 특허 보호 수준이 OECD 국가들의 최고 수준일 때는 특허 수가 1% 증가 시 고용률이 0.0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OECD 국가들의 분석결과를 우리나라에 적용시키면, 우리나라 특허 보호를 독일 수준으로 상향시켰을 때, 중소기업 일자리는 삼성의 연간 공채 규모(약 1만명)보다 큰 1만8000개, 중견 및 대기업 일자리는 4000개가 창출된다고 예측했다.

반면, 특허 보호 수준이 OECD 국가들의 최하위 수준일 때는 특허가 증가해도 고용률이 감소한다. 그 이유는 특허가 보호되지 않아 특허 보호에 따른 수익이 없고, 오히려 특허에 투입된 비용으로 손해를 입어 고용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가공하지 않은 OECD 22개 국가들의 데이터를 활용해 상관관계를 살펴보아도, 특허 보호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OECD 국가들의 50% 이하) 특허와 고용률 간에 관계가 뚜렷하지 않지만, 특허 보호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OECD 국가들의 50% 초과) 두 변수가 비례관계를 보인다는 것.

이러한 관계는 특허 보호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특허를 증가시켜도 고용률이 증가하지 않지만, 특허 보호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특허를 증가시키면 고용률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유한나 선임연구원은 “특허 증가에 따라 고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특허 증가와 특허 보호 강화 정책이 동시에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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