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율 20% 부과하면 집값 73% 오른다"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면 집값이 오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인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은 '주식 양도세가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주식 양도세율이 1%포인트 인상될 때마다 주택 가격이 0.18%포인트 상승한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G20 국가들의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연도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주식 양도세율을 20% 부과하면 주택 가격이 약 73%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주식 시장에 양도세를 부과하면 주식 거래량이 감소하고, 대체 관계에 있는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해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고 설명했습니다.

마 선임연구원은 "주식 양도세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주식 양도세 강화로 주택 가격이 상승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의 사례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