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터치硏 “주식양도세 부과하면 부동산 가격 상승 초래”

[라이센스뉴스 정재혁 기자] 주식양도세 부과가 주식 투자를 줄이고, 이러한 유동 자금이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킨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 소속 마지현 선임연구원은 23일 위와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식양도세율의 변화율이 1%p 인상될 시 주택가격 변화율이 0.18%p 상승했다. 이 결과를 오는 2023년부터 시행되는 우리나라의 주식양도세에 적용하면, 주식양도세율 20% 부과 시 주택가격이 약 73% 상승하게 된다.

별도의 추정 없이 OECD 20개 국가들의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기초자료만 활용해 주식양도세와 주택가격 간의 간단한 상관관계를 살펴봐도 두 변수는 비례관계를 보인다. 이러한 관계는 주식양도세가 증가하면 주택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 그래프를 보면, 주식 시장에서 주식양도세를 부과하면 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해 주식거래량이 감소하게 된다. 감소된 주식시장의 수요는 대체관계에 있는 부동산시장으로 이동해 주택수요를 증가시켜 주택가격을 상승시킨다.

마지현 선임연구원은 “정부는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정책과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며 “주식양도세 정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