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터치연구원 "특허 보호 수준 높을수록 고용 증가"

운영자 ( 2021.09.28) , 조회수 : 773       ▶▶ 특허와상표 (바로가기)

특허 보호 수준이 높을수록 고용율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지난 15일 '특허 보호 수준에 따른 특허의 고용 증가 효과’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특허 보호 수준이 OECD 22개 국가들의 최하위 수준(25% 이하)일 때는 특허수가 1% 증가 시 고용률이 0.01% 감소하지만, 최고 수준(75% 초과)일 때는 0.0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들의 분석결과를 우리나라에 적용시키면, 우리나라 특허 보호를 독일 수준으로 상향시켰을 때, 중소기업 일자리는 삼성의 연간 공채 규모(약 1만 명)보다 큰 1만8000개, 중견 및 대기업 일자리는 4000개가 창출될 것으로 연구원은 추산했다.

반면, 특허 보호 수준이 OECD 국가들의 최하위 수준일 때는 특허가 증가해도 고용률이 감소한다. 특허가 보호되지 않아 특허 보호에 따른 수익이 없고, 오히려 특허에 투입된 비용으로 손해를 입어 고용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 2013년에서 2014년에, 특허가 6만3167개에서 6만5965개로 증가하고 동시에 특허 보호 수준이 9.0에서 9.3으로 높아 질 때, 고용률은 73.49%에서 73.79%로 증가했다.

(중략)

연구를 주도한 유한나 선임연구원은 “특허 증가에 따라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특허 증가와 특허 보호 강화 정책이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문제를 보다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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