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터치연구원 "특허 보호 수준 높을수록 고용 증가"

특허 보호 수준이 높을수록 고용율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지난 15일 '특허 보호 수준에 따른 특허의 고용 증가 효과’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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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특허 보호 수준이 OECD 22개 국가들의 최하위 수준(25% 이하)일 때는 특허수가 1% 증가 시 고용률이 0.01% 감소하지만, 최고 수준(75% 초과)일 때는 0.0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들의 분석결과를 우리나라에 적용시키면, 우리나라 특허 보호를 독일 수준으로 상향시켰을 때, 중소기업 일자리는 삼성의 연간 공채 규모(약 1만 명)보다 큰 1만8000개, 중견 및 대기업 일자리는 4000개가 창출될 것으로 연구원은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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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특허 보호 수준이 OECD 국가들의 최하위 수준일 때는 특허가 증가해도 고용률이 감소한다. 특허가 보호되지 않아 특허 보호에 따른 수익이 없고, 오히려 특허에 투입된 비용으로 손해를 입어 고용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 2013년에서 2014년에, 특허가 6만3167개에서 6만5965개로 증가하고 동시에 특허 보호 수준이 9.0에서 9.3으로 높아 질 때, 고용률은 73.49%에서 73.79%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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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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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주도한 유한나 선임연구원은 “특허 증가에 따라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특허 증가와 특허 보호 강화 정책이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문제를 보다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