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로 보는 경제] 나랏빚 적자 국채 발행, 만성화돼선 안 된다.

[오피니언타임스=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부연구위원] 지난달 31일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총지출 예산은 올해보다 8.3% 늘어난 604조4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반면 총수입은 총지출보다 적은 548조8000억원으로 편성되면서 내년 역시 적자예산안이 됐다.

확장 재정 지출을 위한 적자예산 편성은 지난해부터 3년째 계속되고 있다. 적자 보전을 위한 적자 국채 발행량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그림 참조).

적자 국채는 정부가 부족한 예산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것이다. 향후 조세 등 국민 부담을 통해 상환해야 할 빚으로 누적된다.

적자 국채 발행량은 2013~2019년 평균 20조원대였지만 지난해와 올해 각각 102조8000억원, 101조4000억원으로 급증했다.

내년 예산안엔 77조원6000억원에 달하는 적자 국채 발행 계획이 잡혀 있다. 2022년 이후에도 적자 국채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적자 국채 발행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재정의 선순환 효과를 강조한다. 확장 재정 정책이 경제 활력을 도모하고, 이는 다시 세수 증가로 이어져 재정 수지가 개선된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적자 국채 발행이 급격히 늘어나면 전혀 다른 경로를 통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적자 국채 발행은 곧 국가 채무 증가를 의미하고, 국가 채무는 국가 신용등급이나 대외 신인도와 직결된다.

비교적 낮은 수준의 적자 국채 발행량을 유지했던 2019년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37.6%였다. 적자 국채 발행량이 100조원을 넘긴 지난해와 올해는 각각 43.8%, 47.3%로 치솟았다. 내년에는 50.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국가 채무가 급격히 불어나면 국가 신용등급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해 외국 자본이 유출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또한 적자 국채 발행은 금리 인상을 불러온다. 금리 인상은 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을 늘려 민간 투자를 줄어들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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