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 "카카오 독점력 전이, 국가경제 악영향"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다음 핫이슈는 단연 카카오였다. 국회의원들은 미용실 예약과 꽃 배달까지 손댄 카카오를 질타했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세 차례나 국감장에 출석해 머리를 숙이고 시정을 약속했다.

이런 '카카오 사태'를 일찌감치 예견한 이가 있다. 육군 장교 출신 경제학자인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이다. 그는 몇 년 전부터 카카오의 플랫폼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경고해 왔다. 라 원장은 어떻게 카카오의 앞날을 내다봤을까. 오피니언타임스가 지난 25일 라 원장을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다.

-플랫폼 독점은 왜 나쁜 결과를 가져오나.

"플랫폼 독점을 논할 때 자연독점과 독점력 전이를 구분해야 한다. 자연독점은 상품 특성상 여러 기업보다 한 기업이 독점 생산할 때 비용이 적게 들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독점 시장이다. 독점력 전이는 특정 시장의 지배력을 활용해 다른 시장에 대한 지배력까지 취득하는 행위다. 문어발식 확장으로 보면 된다."

"카카오의 플랫폼 자연독점은 막을 수 없다. 카카오톡에 유저가 몰리는 것을 어떻게 막나. 문제는 카카오가 플랫폼 사업에 그치지 않고 다른 애플리케이션(앱) 비즈니스까지 하면서 발생하는 독점력 전이다. 장기적으로 독점력 전이는 가격 상승과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진다. 경쟁자가 사라지는데 무슨 혁신을 하겠나."

-카카오 독점을 몇 년 전부터 경고했는데 어떻게 예측할 수 있었나.

"이미 조짐이 있었다. 2019년 카카오가 카풀(승차 공유) 사업을 하겠다고 했다. 주 상품인 카카오톡에 보조 상품인 카풀을 끼워 팔겠다는 의도였다. 그것이 허용되면 독점력 전이 때문에 국민에게 안 좋다고 국회 세미나에서 발표했다. 경제학 논리상 당연한 귀결이다. 그런데 정부와 정치인들은 독점력 전이를 못 봤다. 이제서야 난리 치는 거다."

-카카오가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나.

"네이버와 카카오가 주도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라는 단체가 있다. 여기서 제 연구를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제 연구가 플랫폼 이용자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였다. 아울러 플랫폼 앱 시장은 경쟁 시장이어서 독점력 전이가 안 된다고 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장기' 개념을 빠뜨렸다. 그리 길게도 아니고 불과 2년 만에 독점력 전이의 결과가 명백히 드러나지 않았나. 카카오택시를 봐라. 처음엔 호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다가 시장 지배를 끝내자 수수료를 부과했다. 독점력 전이의 폐해는 장기적으로 반드시 발생하게 돼 있다."

-일각에선 카카오가 사업을 다각화해 소비자 후생이 늘어난다는데.

"단기적으론 그렇다. 그런데 장기적으론 가격 상승이 필연적으로 나타난다. 그게 독점 기업의 전략이다. 처음엔 지배력 강화 차원에서 서비스를 공짜로 해주다가 시기가 됐다 싶을 때 태도를 바꾸지 않나. 카카오톡조차 어느샌가 광고가 뜨고 있다. 거시적으로,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