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10주년 기획특집 딥터뷰] 라정주 "전국민 지원금 효과 미미… 일 할 기회 열어줘야"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경제적으로 큰 이득이 없습니다. 오히려 국가 재정만 힘들게 할 뿐이죠."

라정주 (재)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지난 10일 공감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라 원장은 "지난해 전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 사례를 생각해 보면 된다"며 "당시 약 14조3000억원을 투입했다. 그리고 2분기에 대부분 사용됐다. 그럼 가계의 소비 지출이 늘어야 하는데 1분기 대비 2분기 가계소비 지출 증가액은 2조6000억원에 불과했다. 11조여원이 증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재난지원금 지급이 실제 가계소비 지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로는 "가계가 지출을 늘리기 보다는, 원래 쓸 돈을 재난지원금으로 대체하고 실제 소득으로는 저축을 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라 원장은 "지원금은 취약계층을 선별해 두텁게 제공하되, 돈 벌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일자리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공공 중심이 아닌 민간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시장 원리에 의해 소외되는 노동자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들을 위한 지원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라 원장은 대선 후보들을 향해 '사물인터넷(loT)'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공공이 loT 플랫폼을 개방하고, 개인들이 loT 어플리케이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일자리 67만개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파이터치연구원 연구 결과).

다음은 라 원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질문은 대선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Q.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화두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는.

- 지난해 전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투입한 금액이 약 14조3000억원이다. 그럼 소비 증진 효과가 수치적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대비 2분기 가계소비지출 증가액은 약 2조6000억원에 불과하다. 약 11조7000억원이라는 돈이 증발한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일까. 사람들이 재난지원금으로 소비활동을 하고, 기존 소득은 저축을 했기 때문이다. 경제가 불확실하면 미래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그런 상황에서 가계가 저축을 늘리는 건 경제의 기본 논리다.

정리하자면, 전국민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큰 이득이 없다. 오히려 국가의 재정만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될 뿐이다.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