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로 보는 경제] 부동산에는 자신 있다던 문재인 정부의 참담한 결말

[오피니언타임스=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부연구위원] 문재인 정부는 4년 반 동안 20차례가 넘는 부동산 정책들을 내놓았다. 집값 안정화를 위해 크고 작은 대책들이 쏟아졌지만 정책의 핵심은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아닌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었다.

현 정부의 투기 수요 억제책은 다주택자들의 투기 수요가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에 따라 이들을 타깃으로 주택 관련 대출 규제 강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주택 양도소득세 인상 등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강력한 대책들을 실행했다. 

돈줄을 묶어 다주택자들의 수요를 차단하고, 세 부담으로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집을 내놓으면 공급이 늘어나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집을 사려는 사람이 줄어들고 팔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이 하락하는 원리다.

그러나 온갖 억제책을 다 동원했음에도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주택 시장에서는 전혀 반대의 현상이 벌어졌다. 집값은 유례없이 폭등했고 다주택자가 줄어들기는커녕 계속해서 늘어만 갔다(그림 참조).

지난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평균 주택 가격은 3억2400만원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2억4000만원보다 8400만원이 올랐다. 4년 동안 35%나 상승한 셈이다. 

상위 10%의 평균 주택 가격만 따로 떼어서 보면 2017년 8억8100만원에서 2020년 13억900만원으로 무려 48.6%(4억2800만원)가 올랐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도 해마다 늘어났다. 2020년 다주택자는 232만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 212만명보다 20만명(9.4%)이 늘어난 수치다.

이러한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도록 보유세율을 3배 가까이 인상했지만 다주택자들은 매물로 내놓기보다는 늘어난 세 부담을 전·월세 가격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정부의 기대와 달리 매물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전·월세 가격 인상이라는 부작용만 초래했다. 

또 매물 유도를 위해 보유세율을 인상하면서 양도세율도 함께 인상하는 상반된 대책을 내놓았다. 집을 팔 때 시세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세율은 최고 82.5%까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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