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로 보는 경제] 3분기 가계소득 증가의 허상

[오피니언타임스=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부연구위원] 최근 통계청에서 ‘2021년 3분기(7월~9월)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든 계층에서 가계소득이 늘어났고 계층 간 소득 격차도 줄어들었다. 

3분기 전체 가계의 월평균 소득은 472만8905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0%(35만여원) 증가한 수치다.  

계층 간 소득 격차를 보여 주는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3으로 낮아졌다. 상위 20% 가계의 소득이 하위 20% 가계의 소득보다 5.3배 높다는 뜻이다. 지난 2분기 5.6배보다 격차가 좁혀졌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계소득 증가세가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자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장 바람직한 방향, 이상적 성과’라는 말로 화답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흠잡을 데 없는 통계 결과라고 평가하기까지 했다.

모든 계층에서 소득이 오르고 격차가 줄어들었다지만 일회성 성과를 지나치게 포장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가계소득과 분배 개선이 경기 회복과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지난 9월 국민 88%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에 의존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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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분배 개선 효과도 마찬가지다(그림 참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대규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지난해 2분기와 올 3분기에 각각 5.0, 5.3으로 낮아지긴 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당시에만 격차가 반짝 개선되는 효과일 뿐이다.

이처럼 가계소득이 정부의 대규모 현금성 지원에 좌지우지되는 현상은 전혀 이상적이지 않을뿐더러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아니다.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분기마다 10조~20조원이 넘는 세금을 계속 쏟아부을 순 없다. 지속적인 가계소득 증대를 꾀하려면 돈을 나눠줄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돈 벌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