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로 보는 경제] 노조 파워 강화가 임금 격차 키웠다

[오피니언타임스=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부연구위원]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 하에서 노조 세력이 급격히 불어났다. 

지난해 12월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에 따르면 노조 조직률이 2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그림1 참조). 노조 조직률은 전체 임금 근로자 중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의 비율이다. 

노조 조직률은 2010년대 줄곧 10% 초반대에 머물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10.7%로 상승한 후 2020년 14.2%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다. 1994년(14.5%)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반면 기업 규모별 노조 조직률은 여전히 극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작 교섭력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가 노조로부터 소외되는 현실은 나아지지 않은 것이다.

앞서 언급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270만 명의 근로자가 속해 있는 300인 이상 기업의 노조 조직률은 49.2%에 달한다. 하지만 근로자 1100만 명이 속해 있는 30인 미만 기업의 노조 조직률은 0.2%에 불과하다. 이러한 노조원의 대기업 쏠림 현상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의 주요 요인이 된다.

실제로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이전 정부에서 차츰 개선되다가 현 정부 들어 노조 조직률이 상승한 시점과 맞물려 다시 벌어지고 있다. 

<그림2>는 고용노동부의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를 이용해 대기업(500인 이상) 근로자의 월 임금 총액을 100으로 했을 때 중소기업(100~299인) 근로자 월 임금 총액 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2018년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은 대기업 근로자의 70% 수준까지 상승했으나, 2020년 66%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런 임금 격차 확대 패턴은 10~29인, 30~99인 규모의 근로자 임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필자가 속해 있는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노사 분규 정도가 1% 더 높아지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광공업, 제조업, 건설업에서 각각 0.4%, 0.5%, 1.2% 더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기업 노조가 강력한 교섭력을 바탕으로 임금 인상을 관철하면서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노조원의 대기업 쏠림 현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끌어올려 임금 격차를 줄이고자 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효과마저 상쇄시켰다.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