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로 보는 경제] 겉으로만 민간일자리 외친 문정부의 두 얼굴

[오피니언타임스=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부연구위원]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부문 일자리가 대폭 증가했다. 공공부문 일자리의 절대적인 숫자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다.

정부가 단기 공공일자리 확대, 공무원·공기업 증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는 꾸준히 늘렸지만 민간기업에 대한 규제를 쏟아내면서 기업이 일자리를 늘리기 힘든 환경을 만든 탓이다.

지난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공공부문 일자리통계에 따르면 공공부문 일자리는 현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241만1000개에서 2020년 276만6000개로 15%(35만5000개) 늘어났다. 해당 통계가 집계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그림 참조). 

또한 통계청의 일자리 행정통계를 이용해 전체 일자리 중 공공부문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해보면 2017년 10.4%에서 2020년 11.2%로 증가했다. 이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민간부문 일자리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 확대 이유로 코로나 위기를 든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문재인 정부 내내 쏟아진 기업 규제 강화에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52시간제 도입은 기업의 노동 비용 부담을 늘렸다. 여기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실업급여 증액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부담이 더해졌다.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