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로 보는 경제] 최악 세수 오차 내고도 돈 풀 궁리만 하나

[오피니언타임스=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부연구위원] 지난해 세수 전망치와 세수 실적치의 차이가 61조2608억원으로 확정되면서 역대 최악의 세수 추계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정부는 당초 본예산에서 지난해 세수 총액을 282조8174억원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지난 11일 발표된 2021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세수 총액은 344조782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수 오차율이 무려 21.7%에 달한다. 2004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대치다. 이전 최대치인 2007년 9.6%보다도 2배 이상 높은 오차율이다.

정부는 지난해 예상보다 세수가 많이 걷히자 두 차례 수정된 전망치를 내놓았다. 지난해 7월에는 최초 전망치보다 32조원을 늘려 잡았고, 11월에는 19조원을 더 늘려 51조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실적치와 10조원의 차이가 났다. 1년은커녕 한 달간의 세수도 예측하지 못하는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다. 

정부는 이렇게 세수 오차가 커지게 된 첫 번째 이유로 예상보다 빠른 경제 회복세를  꼽았다. 하지만 실상은 집값 폭등을 불러온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기인한 바가 더 크다(그림 참조). 

주요 세목별 세수 오차율을 살펴보면 부동산 관련 세금인 양도소득세 오차율은 117%에 달했다. 상속·증여세 오차율도 65%나 됐다. 경기 관련 세금인 법인세 오차율은 32%였고 이를 제외한 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오차율은 크지 않다. 

결국 정부는 잘못된 세수 전망을 했을 뿐 아니라 틀린 이유조차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엉터리 세수 추계로 더 걷힌 세금이 초과 세수로 불리면서 마치 나라 곳간이 두둑이 채워진 양 오해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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