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로 보는 경제] 文케어로 지출이 확대됐는데도 재정은 오히려 양호해졌다?

[오피니언타임스=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부연구위원] 지난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재정 당기 수지(=총수입-총지출)가 2조8229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문재인케어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8년 이후 첫 흑자다. 문재인케어 시행 후 건강보험 당기 수지는 2018년 1778억원, 2019년 2조8243억원, 2020년 3531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했었다.

흑자 소식을 접한 문재인 대통령은 SNS를 통해 "문재인케어를 추진하며 지출을 대폭 확대했는데도 건강보험 재정 상황은 오히려 양호해졌다"며 "건강보험 재정 악화니 부실이니 하는 얘기는 잘 모르고 하는 말에 지나지 않았다"고 했다.

지난해 흑자를 근거로 삼아 그간 문재인케어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반박한 셈이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문케어로 국민들 의료비 부담은 낮췄고, 건보재정은 보시다시피 튼튼. 이런 게 실력이다"며 문재인케어를 추켜세웠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를 기록했다고 해서 문재인케어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기에는 논리가 너무 빈약하다. 지출보다 수입을 더 크게 늘리면 흑자가 발생한다. 수입을 더 늘린다는 건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 가중을 뜻한다. 흑자를 마냥 좋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이유다.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흑자는 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한 총수입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총지출 감소에 기인한 것이다.

수치를 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건강보험료율 누적 인상률은 11.6%로 2014~2017년 누적 인상률 3.9%의 약 3배에 달한다. 

건강보험료율 인상 때문에 건강보험 총수입은 2017년 58조9990억원에서 지난해 80조4921억원으로 21조4931억원(36.4%)이나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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