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터치연구원 "민간기업 자율성 높여야 공공일자리 확대로 실업률 낮춰"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기자] 파이터치연구원(원장 라정주)이 민간기업 자율성을 높여야 공공일자리 확대를 통해 실업률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2016년 설립된 비영리 재단 법인이다.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를 중시한다. 주요 연구 분야는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AI), 공정 경쟁, 일자리 자동화 등이다. 

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일 '공공일자리 정책의 핵심 성공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마 연구원은 한국과 미국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27개 국가의 2007~2019년 패널 자료를 하우스만-테일러 추정법으로 분석했다. 

하우스만-테일러 추정법은 패널 자료의 인과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패널 자료는 시간 변화를 고려한 종단면 자료, 시간을 고정하되 변수를 여러 개 설정한 횡단면 자료를 포괄한다. 

연구 결과 민간기업 자율성이 OECD 하위 수준일 때는 공공일자리가 늘어도 실업률이 상승한다. 공공일자리가 민간일자리를 대체하는 구축 효과가 일자리 창출 효과보다 커서다.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