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제, 노동 경직땐 공공일자리 늘려도 실업률 높아져

기업의 규제가 강화되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높아지면 공공일자리를 확대해도 실업률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은 ‘공공일자리 정책의 핵심 성공조건’보고서에서 “민간 기업의 자율성이 높아지면 공공일자리 확대시 실업률이 감소한다”고 2일 발표했다. 기업의 자율성은 규제 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 정도를 의미한다.

연구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 통계 분석 자료를 조사한 결과, 민간 기업의 자율성이 OECD 최하위 수준일 때 공공일자리가 1%증가시 실업률이 0.48%증가했다. 반면 민간 기업의 자율성이 OECD 최상위 수준일때 공공일자리가 1%증가시 실업률은 2.22%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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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주52시간 근로제를 폐지하고 기업의 지급여력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명목 경제성장률과 연동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의 부담을 가중화시키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의무를 백지화하고 과잉 규제를 방지하기 위해 영국처럼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