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자율성 낮으면 공공일자리 확대해도 실업률 높아져

민간기업의 자율성이 낮을 때는 공공일자리가 늘어나도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007년∼2019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27개국의 패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2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민간기업 자율성이 이들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일 때는 공공일자리가 1% 증가할 때 실업률이 0.48% 높아진다.

마지현 선임연구원은 "민간기업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보다 공공일자리가 늘어나 민간일자리가 공공일자리로 대체되는 '구축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대로 민간기업 자율성이 최고 수준일 때는 같은 조건에서 실업률이 2.22%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성이 높은 민간기업에서 창출되는 일자리의 효과가 공공일자리의 구축효과보다 크기 때문이다.

마지현 선임연구원은 "민간기업의 자율성이 낮은 경우에는 공공일자리와 실업률이 비례하지만 민간기업 자율성이 높은 경우에는 두 지표가 반비례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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