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의 자율성 낮을 때 공공일자리 확대해도 실업률 늘어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이 민간기업의 자율성이 낮을 때 공공일자리를 확대해도 실업률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번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OECD 27개 국가들의 2007년~2019년까지의 데이터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민간기업의 자율성이 OECD 27개 국가들의 최하위 수준일 때 공공일자리가 1% 증가해도 실업률이 0.48% 상승했다. 이는 민간기업 자율성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적기 때문이다. 공공일자리가 확대되면서 민간일자리가 공공일자리로 대체되는 구축효과가 더 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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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주52시간 근무제를 폐지하고, 기업의 지급여력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인상률은 명목 경제성장률과 연동하며, 기업의 부담을 가중화시키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의무를 백지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