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일자리 확대해도 기업 옥죄면 실업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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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 민간 기업의 자율성과 공공일자리, 실업률 등의 상관 관계를 분석해 2일 발표했다. 기업 자율성은 규제 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 정도를 의미한다. 민간 기업의 자율성이 OECD 최하위 수준인 경우 공공일자리가 1% 늘어날 때 실업률은 0.48% 증가했다. 반대로 자율성이 OECD 최상위 수준일 때는 공공일자리 1% 증가 시 실업률은 2.22% 감소했다.

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민간 기업에서 창출되는 일자리 효과가 공공일자리의 구축 효과보다 상대적으로 크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국내 민간 기업의 자율성은 OECD 27개국 중 16위로 평균에 못 미친다. 마 연구원은 “기업 자율성을 침해하는 주52시간 근로제를 폐지하고, 과잉 규제를 방지하기 위해 영국처럼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