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의 자율성이 낮을 경우, 공공일자리를 확대해도 실업률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인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은 OECD 27개 국가들의 2007년부터 2019년까지 데이터를 분석해,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분석 결과를 보면, 민간기업의 자율성이 OECD 27개 국가들의 최하위 수준일 때 공공일자리가 1% 증가해도 실업률은 0.48% 상승했는데, 이는 공공일자리가 확대되면서 민간일자리를 대체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자율성이 OECD 국가 최대 수준일 때는 공공일자리가 1% 늘어날 때 실업률이 2.22% 감소했는데, 이는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공공일자리 구축효과보다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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