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일자리 확대해도 기업 규제하면 실업률 늘어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은“선진국 사례인 OECD 자료를 활용하여 민간기업의 자율성이 낮을 때는 공공일자리를 확대해도 실업률이 증가하지만, 민간기업의 자율성이 높아지면 공공일자리 확대 시 실업률이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를 2일 발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민간기업의 자율성이 OECD 27개 국가들의 최하위 수준일 때는 공공일자리가 1% 증가 시 실업률이 0.48% 증가했지만, 민간기업의 자율성이 OECD 국가들의 최대 수준일 때는 공공일자리가 1% 증가 시 실업률이 2.22% 감소했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OECD 27개 국가들의 2007년부터 2019년까지의 패널 데이터이다.

민간기업의 자율성이 OECD 국가들의 최하위 수준일 때는 공공일자리가 증가해도 실업률이 증가했다. 그 이유는 민간기업 자율성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창출효과 보다 공공일자리가 확대됨으로써 민간일자리가 공공일자리로 대체되는 구축효과가 더 컸기 때문이다.

반면, 민간기업의 자율성이 OECD 국가들의 최대 수준일 때는 공공일자리가 증가하면 실업률이 감소했다. 그 이유는 민간기업의 자율성 수준을 높이면 창출되는 일자리 효과가 공공일자리 구축 효과보다 더 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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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를 수행한 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주52시간 근무제를 폐지하고, 기업의 지급여력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인상률은 명목 경제성장률과 연동해야 한다" 며 "기업의 부담을 가중화시키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의무를 백지화하고, 과잉규제를 방지하기 위해 영국처럼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