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정주의 경제이야기] 공공일자리 정책의 핵심 성공조건은 `기업규제 완화`

[공감신문] 라정주 칼럼니스트= 현 정부 들어 단기 공공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미만인 취업자수는 2016년에 450만명이었는데, 2021년에 670만명으로 약 50%나 급증했다. 이는 현 정부에서 단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냈다는 사실적 증거다.

또한 공공일자리가 많이 포함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의 취업자수도 대폭 증가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면 동 업종에서의 취업자수는 2016년 186만명에서 지난해 253만명으로 약 3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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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현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한 ‘주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 급상승’ 정책 때문이다. 업무량을 고려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서로 합의를 통해 추가 근무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볼 때 당연한 것이다. 이를 정부에서 나서서 강제로 12시간이상 추가 근무를 못하게 하는 것은 기업의 자율성을 크게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기업의 지급여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임금을 크게 인상시켜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노동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다.

차기 정부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폐지하고, 최저임금은 명목 경제성장률과 연동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글 라정주 (재)파이터치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