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로 보는 경제] 저소득층 소득 줄 때 고소득층 자산 늘어

[오피니언타임스=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부연구위원] 소득 불평등·양극화 해소는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 목표였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도 집값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정책도 가계 소득·자산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

올해 초 문재인 대통령은 양극화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정부가 꾸준히 추진한 포용정책과 코로나 위기 시 펼친 확장재정의 성과로 분배지표가 뚜렷이 개선됐다"면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 자부한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통계는 전혀 다른 사실을 말하고 있다. 먼저 소득 격차에 대해 살펴보자.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취지는 저소득층의 근로 소득을 끌어올려 소득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 참사를 초래했다. 오히려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표1 참조). 

(중략)

양극화 해소를 내걸고 출범한 정부였지만 결과적으로 양극화를 더 심화시킨 정부가 되고 만 것이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세금을 풀어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분을 메우기 급급했다. 또 부동산 정책 실패는 단지 집값을 잡지 못했다는 걸 넘어서 자산 격차를 최악의 수준으로 벌려 놓았다. 

심화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기 정부는 먼저 현 정권의 추진해 온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부동산 정책부터 폐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