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로 보는 경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랏빚 잔치

[오피니언타임스=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부연구위원]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면서 나랏빚 1000조원 시대가 열렸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빚인 국가채무는 문재인 정부 5년간 404조2000억원 늘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증가한 국가채무를 합해도 350조원이다. 두 정부에 걸쳐 증가한 나랏빚을 훌쩍 뛰어넘는 빚잔치가 벌어지면서 올해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원을 기록하게 됐다.

문재인 정부의 빚잔치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사실상 나랏빚인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증했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이다. 공공기관은 공기업(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36개), 준정부기관(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96개), 기타 공공기관(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218개)으로 나눠진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따르면 이들 공공기관의 부채는 2020년 기준 544조8000억원에 이른다(그림 참조). 올 한해 국가 예산 608조원과 맞먹는 규모다.

공공기관 부채는 박근혜 정부가 시작된 2013년 520조5000억원에서 4년 연속 줄어 2017년 495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감소하던 공공기관 부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듬해 2018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0년에는 544조8000억원까지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비정규직의 정규화, 문재인 케어 도입,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 추진을 위해 관련 공공기관들을 동원했다. 공공기관들은 정부의 무리한 정책을 뒷받침하느라 부채가 늘고 재무 상태가 악화했다.

원전 생산을 줄이는 대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탈원전 정책은 전력 생산 비용의 상승을 초래했다.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여론을 의식해 이를 방치했다. 결국 에너지 공기업들은 빚을 내 버틸 수밖에 없게 됐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를 포함한 12개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는 2017년 166조원에서 지난해 205조3000억원으로 39조3000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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