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기 산업현장 불법파업 기승···해법은 "법과 원칙"

“우리나라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는 여전히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국가경쟁력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 노동시장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산업현장의 법질서 확립과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등 노사관계 개혁이 시급하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지난 3월 학계 전문가와 주요기업 임원 등이 참여하는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를 발족하면서 내놓은 발언이다. 노동계의 불법·폭력 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노사관계 법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선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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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대선 과정에서 여러 차례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힌 만큼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선 법과 원칙에 기반한 노사관계가 대원칙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도 이런 윤 당선인의 의지가 담겼다. 사용자의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노조의 불법파업 등을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또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면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대표성·독립성 강화를 통해 참여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사 협의기구이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법’에 따라 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은 노사 대표로 구성된 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리함으로써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분위기를 하루빨리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