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로 보는 경제] 법인세 인하 효과, 노동유연성에 달려 있다

[오피니언타임스=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부연구위원] 새 정부 출범 첫해부터 법인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최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나 체계는 선진국과 비교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법인세율 인하를 시사했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 세율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25%에서 22%로 낮아졌다. 이후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25%로 3%p 인상됐다. 

한국은 최근 5년간(2017~2021년) 주요국 중 유일하게 법인세율을 인상한 국가다.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시기 프랑스, 미국, 일본은 법인세 최고 세율을 각각 16%p(44.4%→28.4%), 14%p(35.0%→21.0%), 0.2%p(23.4%→23.2%) 인하했다. 영국(19.0%)과 독일(15.8%)은 변함이 없었다.

이처럼 주요 선진국들은 법인세 인하 경쟁을 통해 자국 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

그렇기에 윤석열 정부가 국내에 투자돼야 할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는 건 시의적절하다.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