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구글 `끼워팔기` 논란, 꼭 구글만의 문제일까

운영자 ( 2022.06.21) , 조회수 : 33       ▶▶ 아이뉴스24 (바로가기)

(생략)


당연하지만 이는 꼭 구글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도 강력한 플랫폼 지배력을 토대로 언제든지 '끼워팔기' 등을 통해 손쉽게 자사 플랫폼의 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파이터치연구원이 지난 2019년 발간한 '플랫폼 사업자의 앱 끼워팔기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를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운영하면서 자칫 플랫폼 독점력이 앱 사업으로까지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결과적으로 카풀 서비스는 택시업계의 격렬한 반대 속 잠정 중단된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온라인 플랫폼 관련 심사지침을 제정하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우대와 끼워팔기를 주요 법 위반 행위 유형에 뒀다. 공정위 역시 이러한 부분이 시장의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는 의미일 테다. 최근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의 경쟁 제한 행위가 시장의 지탄을 받고 있지만, 이것이 결국 국내 대형 플랫폼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댓글 쓰기 0/1000
댓글 등록
NO. 제 목 미디어 등록일자
1278 689조 vs 285조…규제가 부른 `투자 엑소더스`
운영자 / 2022.07.27
한국경제 2022.07.27
1277 10년간 2배 늘어난 파업에…GDP 年 10조 줄고 일자리 17만개 증발
운영자 / 2022.07.27
한국경제 2022.07.27
1276 [이코노믹 View]기울어진 연차수당제 바로잡아야
운영자 / 2022.07.15
이데일리 2022.07.15
1275 [라정주의 경제이야기] 기업 상속세 감면의 경제적 파급효과
운영자 / 2022.07.15
공감신문 2022.07.15
1274 한국, GDP 대비 공공특혜‧횡령 ‘↑’…공공입찰독립 평가기관 필요
운영자 / 2022.07.07
정보통신신문 2022.07.07
1273 나랏돈 150억 들여 개발한 의료기기...상용화 길을 잃다
운영자 / 2022.07.07
헤럴드경제 2022.07.07
1272 나랏돈 150억 들여 만든 토종 의료기기…정작 팔 곳이 없다
운영자 / 2022.07.06
헤럴드경제 2022.07.06
1271 [이코노믹 View]인플레 자극하는 최저임금 인상
운영자 / 2022.06.29
이데일리 2022.06.29
1270 [단독] 공기업 비리, 경제 성장도 가로막는다
운영자 / 2022.06.21
월간중앙 2022.06.21
# [기자수첩] 구글 `끼워팔기` 논란, 꼭 구글만의 문제일까
운영자 / 2022.06.21
아이뉴스24 2022.06.21
1268 소상공인 DX 시 매출 50% ‘쑥’…5G망 확충 ‘시급’
운영자 / 2022.06.08
정보통신신문 2022.06.08
1267 [기자수첩]영리한 주파수 추가 할당 계획…이행점검은 ‘제대로’
운영자 / 2022.06.08
정보통신신문 2022.06.08
1266 [라정주의 경제이야기] 자동장부, 자영업자에 단비 같은 역할 제공
운영자 / 2022.06.08
공감신문 2022.06.08
1265 스마트 쇼핑 시대… ‘中企 전용 T커머스’신설 필수
운영자 / 2022.06.08
중소기업뉴스 2022.06.08
1264 [데이터로 보는 경제] 법인세 인하 효과, 노동유연성에 달려 있다
운영자 / 2022.06.08
오피니언타임스 2022.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