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구글 `끼워팔기` 논란, 꼭 구글만의 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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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지만 이는 꼭 구글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도 강력한 플랫폼 지배력을 토대로 언제든지 '끼워팔기' 등을 통해 손쉽게 자사 플랫폼의 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파이터치연구원이 지난 2019년 발간한 '플랫폼 사업자의 앱 끼워팔기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를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운영하면서 자칫 플랫폼 독점력이 앱 사업으로까지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결과적으로 카풀 서비스는 택시업계의 격렬한 반대 속 잠정 중단된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온라인 플랫폼 관련 심사지침을 제정하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우대와 끼워팔기를 주요 법 위반 행위 유형에 뒀다. 공정위 역시 이러한 부분이 시장의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는 의미일 테다. 최근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의 경쟁 제한 행위가 시장의 지탄을 받고 있지만, 이것이 결국 국내 대형 플랫폼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