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이 민간에 제공하는 불공정한 특혜가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이 15일 발간한 ‘민간부문에 대한 공공부문의 특혜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에 대한 ‘공공특혜’가 1%p 증가할 경우, 1인당 GDP(국내총생산)는 9.8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공특혜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자신의 가족 또는 지인, 연관 업체에 능력이나 자격과 관계없이 일자리와 사업 기회 등을 불공정하게 제공하는 행위를 뜻한다. 민간 부문에서의 불공정한 특혜가 개인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있었지만 공공특혜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화한 연구 결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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