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150억 들여 개발한 의료기기...상용화 길을 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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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이 2019년 쓴 '기술혁신 중소기업 공공조달 지원의 거시경제 파급효과’라는 논문에서는 “국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대체로 공급 측면인 연구개발 지원을 중심으로 실시되었으나, 원천기술을 확보하더라도 실제 사업화가 미진하여 그 효과가 높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병건 한국조달연구원 센터장은 “모든 제도가 지원 이후에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선 너무 신경을 안쓰는 것 같다. 국비가 이렇게 들어간 경우에는 수요가 있는 기관이 추가 시범구매를 해주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국내 기술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게 발판을 제공하는 것도 국가의 역할이다. 해외 제품과 국산 제품을 병행 사용하며 국산 제품도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