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DP 대비 공공특혜‧횡령 ‘↑’…공공입찰독립 평가기관 필요

(생략)

한원석 파이터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재는 개별 발주처에서 입찰 제안서 평가관에게 인건비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러한 경우 평가 공정성이 크게 저해될 수 있으므로 독립성을 가진 평가기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는 공공기관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를 근거로 국회에 취업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기도 하는데. 매년 국정감사 때 공공기관이 취업 관련 자료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연구원은 마지막으로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특혜 관련 지표 평가 비중은 2~3%(준정부기관 2%, 공기업 3%)에 불과하다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특혜 관련 지표 평가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