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정주의 경제이야기] 기업 상속세 감면의 경제적 파급효과

2020년 10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별세 이후 상속세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오너 일가는 약 12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상속세를 납부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막대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 삼성그룹의 세계적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을까 상당수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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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상속세율 절반 인하 시
일자리 26.7만개 증가
기업 총매출 139조원, 총영업이익 8조원 증가
근로자 월급 7000원 상승 기대

이와 같은 변화가 발생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기업 상속세율을 인하하면 자본 한 단위를 자식에게 더 물려줌으로써 얻는 한계효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본을 더 늘리게 된다. 자본량이 증가하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노동수요량(일자리)도 늘어난다. 생산요소인 자본량과 노동수요량이 증가하면 생산량도 증가한다. 생산량이 증가하면 이에 상응해 매출과 영업이익도 늘어난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노동수요량이 증가하면 임금도 상승한다.

이와 같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기업 상속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 기업 상속 시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사전요건과 사후요건이 까다로워 소수의 기업만 해택을 보고 있다. 따라서 기업 상속세율 자체를 인하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민간주도 경제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과세표준에 따라 10~50%로 나눠져 있는 기업 상속세율을 전 구간에 걸쳐 절반 이상 과감하게 인하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글 라정주 (재)파이터치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