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2배 늘어난 파업에…GDP 年 10조 줄고 일자리 17만개 증발

26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중소기업 전문 연구기관 파이터치연구원의 '노동조합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노조조직률은 27.9% 증가하고 파업 발생 건수는 113.5% 늘어 전체적으로 노조 협상력이 71% 강화됐다. 실제 10년간 민주노총 조합원 수는 58만명에서 104만5000명으로 80.1% 증가했고 한국노총은 72만8000명에서 102만7000명으로 41%증가했다. 민노총의 경우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71만2000명에서 2018년 97만800명으로 35.9% 급증했다. 연간 노동쟁의 발생건수도 2010년 86건에서 2019년 141건으로 증가했다.

이를 통해 지난 10년간 일자리는 연평균 1.0%(17만 개), 실질 GDP 0.7%(10조원), 총 실질 소비 1.6%(15조원), 총 실질 투자는 0.7%(2조원) 감소한 것으로 연구원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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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회사가 있어야 노동자의 권리도 보호될 수 있는데, 한국은 노조의 지나친 요구로 회사가 어렵게 돼 노동자의 권리가 보호되지 못한 사례가 많다”며 “노조의 강성 투쟁 때문에 노동 경직성이 너무 높아져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경영학과 석좌교수(전 한국경제연구원장)는 이 연구에 대해 “노조의 영향력 강화가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이 많았으나 과학적으로 정량화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