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정주 (재)파이터치연구원장] 최근 정부에서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대폭 손질한다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가업을 물려주는 기업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적용대상을 매출액 4000억 미만 중소 및 중견기업에서 매출액 1조원 미만 기업으로, 공제한도도 200~500억원에서 400억~1000억원으로 각각 확대됐다.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은 후 고용 또는 자산을 일정수준이상 유지해야 되는 사후관리기간은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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