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정주 (재)파이터치연구원장] 현 정부의 가장 큰 시급한 과제중 하나는 규제 개혁이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면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도 많이 창출할 수 있다는 논리에 기반을 둔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가와 비교해볼 때 규제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규제 개혁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8년 통계에 따르면, 시장의 규제수준을 나타내는 시장규제지표 값이 우리나라의 경우 1.71점으로 35개 국가 중 3위를 기록했다. 이 지표는 1998년에개발한 지표로 0점부터 6점 값을 가지며 클수록 시장규제정도가 심하다는 의미이다. 1위는 터키로 2.28점을 기록했고, 최하위는 영국으로 0.78점을 얻었다.
(중략)
윤석열정부 들어 대내외 여건이 매우 좋지 않다. 외부 여건은 통제하기가 어렵더라도 내부 여건은 자체 조절이 가능하다. 앞선 자료에서 알 수 있듯 규제 중에서도 진입규제 개혁이 시급하다. 기존 진입자의 저항을 타개하는 것이 정부에 주어진 중요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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