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로 보는 경제] 기업 규제 완화하고 의원입법 규제 강화해야

[오피니언타임스=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부연구위원] 규제 완화는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핵심 경제 정책이다. 지난 6월 발표된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이 규제 혁파를 통한 기업 활력 제고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관 합동 경제 규제 혁신 TF를 발족했다. 두 차례 회의를 통해 환경, 미래 차, 의료 분야 등의 규제 혁신 과제 86개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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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이 남발되면 규제도 덩달아 양산된다. 규제정보포털에 의하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 내용을 포함하는 법안은 3924건에 이른다. 발의된 법안 5건 중 1건이 규제를 담은 법안인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의원 입법이 아무런 규제영향평가 없이 발의되고 통과된다는 점이다. 정부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할 땐 규제의 타당성, 해당 규제가 미칠 파급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한다.

반면 의원 입법은 의원 10명 이상이 동의하면 규제영향평가를 생략한 채 발의할 수 있다. 의원 입법이 규제의 원흉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아무리 규제 혁파를 추진한다고 해도 국회에서 무분별하게 규제 법안을 쏟아내면 규제는 줄어들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기업 규제를 풀어주면서 의원 입법에 대한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