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의 노동 개혁 과제인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이 중대 기로에 섰다. 이번 정부 들어 적대적 노사관계가 더욱 고착화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야당이 불법 파업의 손해배상·가압류를 금지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면서 노사관계가 격랑 속으로 빠져들 조짐이다.
노사관계가 평행선을 달리는 동안 경제적 피해도 상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전문 연구 기관 파이터치연구원의 ‘노동조합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과 2019년을 비교했을 때 일자리는 연평균 1.0%(17만개), 실질 GDP 0.7%(10조원), 총 실질 소비 1.6%(15조원), 총 실질 투자는 0.7%(2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략)
| NO. | 제 목 | 미디어 | 등록일자 |
|---|---|---|---|
| 1290 | 눈 뜨고 코베이는 공공조달…40년 中企대표 "국가적 손해" 운영자 / 2022.10.04 |
||
| 1289 | [라정주의 경제이야기] 노조 협상력 강화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운영자 / 2022.09.30 |
||
| 1288 | [데이터로 보는 경제] 기업 규제 완화하고 의원입법 규제 강화해야 운영자 / 2022.09.29 |
||
| # | 기업은 고용 보장, 노조는 임금 양보… ‘사회적 타협’ 이뤄야 [연중기획 - 국가 대개조 나서자] 운영자 / 2022.09.28 |
||
| 1286 | [이슈점검] 개정 논란에 휩싸인 상속세 “상속세 내리면 국내 기업의 주가 올라간다” 운영자 / 2022.09.26 |
||
| 1285 | [이코노믹 View] `진입장벽`을 낮춰야 하는 이유 운영자 / 2022.09.26 |
||
| 1284 | 좌파노조에 발목 잡힌 민주당 때문에 나라 살림 거덜 난다 운영자 / 2022.09.05 |
||
| 1283 | 중기중앙회 “상속세율 50% 낮추면 일자리 26만개 생겨” 운영자 / 2022.09.05 |
||
| 1282 |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필요한 이유 운영자 / 2022.09.02 |
||
| 1281 | 국책연구기관 5곳, 연구실적 비교해보니… 운영자 / 2022.08.29 |
||
| 1280 | 에너지경제硏, 과제·논문실적 `선두`…중기연은 `하위권` 운영자 / 2022.08.29 |
||
| 1279 | [이코노믹 View]상속세 내린 그리스를 보라 운영자 / 2022.08.26 |
||
| 1278 | 689조 vs 285조…규제가 부른 `투자 엑소더스` 운영자 / 2022.07.27 |
||
| 1277 | 10년간 2배 늘어난 파업에…GDP 年 10조 줄고 일자리 17만개 증발 운영자 / 2022.07.27 |
||
| 1276 | [이코노믹 View]기울어진 연차수당제 바로잡아야 운영자 / 2022.07.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