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80%가 찬성” vs “악영향 커 전면 개정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두고 중소기업 안팎에서 엇갈린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 대다수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찬성한다는 조사가 최근 새로 나온 가운데 기업 경영과 국가 경제에 큰 충격을 준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담은 보고서도 공개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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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파이터치연구원은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으로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가 0.26% 줄어들고 총 일자리가 4만 1000개가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가령 건설 기업의 경우 경영 리스크가 증가하면 자본 조달 여건이 건물 등에 투입하는 건설자본량이 줄어든다. 이는 곧 건물 및 시설물 생산량 감소를 이끌고 타산업의 생산 활동도 위축사켜 경제 전체의 생산량(GDP), 일자리 등에 영향을 준다는 논리다.

박성복 부연구위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티브가 된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은 산재를 예방하는데 실효성이 거의 없었다”면서 “기업의 경영 리스크 증대에 따른 부작용만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면 개정하고 ‘산업안전청’(가칭)을 설립해 예방 중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