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로 보는 경제] 가업상속세 감면, 부자 감세가 아니라 일자리 승계다

[오피니언타임스=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부연구위원] 중소기업 가업 승계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할 때가 됐다.  

지난 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 '2022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 조사와 DB 분석'에 따르면 업력이 높은 중소기업일수록 자산, 매출, 고용, 연구개발비 등이 우수해 경제에 기여하는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업력이 높은 중소기업은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됐다. 업력이 30년 이상 된 중소기업 중 대표자 연령이 60세 이상인 기업이 80.9%에 달한다. 

왜 중소기업 대표자들은 은퇴하지 못하고 있을까. 가업 승계 시 발생하는 상속세 때문이다. 국내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다. OECD 평균(26.6%)을 훌쩍 넘어서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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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승계 상속세 감면은 단순한 부자 감세가 아니라 중소기업의 존속과 경제 활성화를 좌우하는 사안이다. 국회는 가업상속공제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세제 개편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한발 더 나아가 가업 승계 상속세율을 깎아 중소기업의 상속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