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 View]종부세 유턴해야 하는 이유

[라정주 (재)파이터치연구원장]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 종합부동산세율과 공시가격이 인상돼 다주택 보유자들의 세부담이 크게 늘었다. 주택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그 결과 공급이 늘어 주택 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시장 상황은 정부 의도와는 반대로 흘러갔다. 오히려 주택 가격이 크게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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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세 외에도 주택가격 상승이나 은행대출 금리 상승 등으로도 월세는 인상될 수 있는 만큼 이번엔 주택 가격, 이자율 등 월세에 미치는 다른 요인을 동일하게 조정한 후 순전히 주택 보유세가 월세에 미치는 인과관계만을 따로 분석했다. 결과는 주택 보유세가 1% 증가하면 월세는 0.06%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택 보유세가 늘어나면 임대인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될 세금을 임차인에게 전가시켜 월세가 올라간다는 얘기다.

종합부동산세 인상도 나름대로 좋은 의도로 출발했겠지만 그 결과는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에서 무리하게 인상한 주택 종합부동산세율을 2018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9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한 공시가격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종부세의 파급효과를 감안해 재산세와의 통합 운영 등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