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재난] "자율규제만을 내세운 것이 이번에 허점을 드러낸 것"

운영자 ( 2022.10.18) , 조회수 : 935       ▶▶ 뉴스핌 (바로가기)


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와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로 시민들의 피해가 커지자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와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비스 복구가 늦어진 데에는 카카오가 자체 데이터센터를 갖추지 못했고 이중화에 소홀한 데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략)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독점을 하면 서비스 개발이나 안전 문제에서 나태해지는데 그러다보니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면서 "카카오 입장에서는 데이터 센터도 결국 돈인데 예비센터를 준비하거나 대비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출근길 약식회담에서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욱이 국가 기간 인프라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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