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부연구위원] 투자·상생협력세제가 올해를 끝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해당 세제는 2015년부터 ‘기업소득환류세제’라는 명칭으로 도입돼 한시적으로 운영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투자·상생협력세제로 개편되면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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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이 없고 이중과세에 따른 위헌의 소지도 다분한 투자·상생협력세제는 폐지 수순을 밟는 것이 타당하다.
징벌적 과세로는 기업의 투자를 끌어낼 수 없다. 그보다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투자세액공제와 같은 방안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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