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역량이나 생산성과 상관없이 근속 기간에 따라 임금을 올리는 연공제로 인해 청년실업자가 연간 9000명 가까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연공제 개편을 추진중인 가운데, 선진국처럼 근속연수가 아닌 직무능력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바꿔 생산성을 높여야한다는 지적이다.
17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중소기업 전문 연구기관 파이터치연구원의 '연공제가 청년실업률에 미치는 효과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근속연수 1년 미만 근로자 임금 대비 30년 이상 근로자 임금간 격차가 1배율 증가하면 청년실업률이 0.03%포인트(p)상승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30년 이상 근로자 임금은 649만원으로 1년 미만 근로자 임금(209만원)의 3.1배다.
임금은 노동생산성에 비례해 증가해야하는데, 근속연수에 따라 자동으로 상승하면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위해 신규 채용을 줄이게 된다. 이 같은 임금 체계의 비효율이 청년 실업 증가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마지현 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대부분 회사들은 연공성 임금체계를 활용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의 노동비용 부담을 가중시켜 청년실업률을 높이므로,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100인 이상 사업체 중 약 56%가 연공제 임금체계를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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