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까지 갉아먹는 노란봉투법, "불법을 합법으로 바꾸려는 것"

노동행위 보호를 골자로 한 노란봉투법이 일자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영계 전망이 나왔다. 노란봉투법이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에선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 노동규제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나아가 노동조합(이하 노조)의 무분별한 파업과 쟁의행위로 노사관계와 국가경제까지 파탄에 이르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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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근로자 일자리에도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의가 지난 9~10일 제조업체 202개사를 대상으로 노란봉투법 도입에 따른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일자리에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86.1%였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조사를 진행한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의 노란봉투법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결과 2만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