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물류센터 노동자 늘면, 국가 경제성장률 하락"

[월드경제=강태호 기자] 배달업무 종사자나 물류센터 근무자, 택배기사 등 전문성이 낮은 비정형노동자(근로형태가 정형적이지 않은 노동자)가 늘어나면, 국가의 경제성장률은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은 ‘비정형노동자 증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전문성이 낮은 비정형노동자가 1% 늘어날 경우나면 경제성장률은 0.017% 하락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면, 전문성이 높은 비정형노동자가 1% 증가하면 경제성장률은 0.012%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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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책임연구원은 “전문성이 높은 비정형노동자를 늘리기 위해 비정형노동 중개플랫폼 기업에 대한 세제·금융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원에 앞서 비정형노동 중개플랫폼 생태계에 대한 세부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까지 플랫폼 관련 실태조사로는 ‘플랫폼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배달업 실태조사’ 등이 있으나 비정형노동 중개플랫폼에 대한 실태조사는 아직 없는 상황”이라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비정형노동 중개플랫폼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정책금융 등 세제·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