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현의 `경제가 뭐라고`] 종합부동산세 인상하면, 월세도 따라 오른다니까요!

[월드경제=마지현 (재)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에서 월세를 100만원 이상 내는 아파트 거래량은 6만 4천 712건으로 전체 아파트 월세 거래량 중 19.5%를 차지했다. 이 수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시행 첫해인 2018년 거래량(2만 4천 395건)과 비교하면 165% 증가한 것이다.

필자가 속한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주택 보유세와 월세 간에는 상호 비례 관계를 가진다. 이런 분석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 국가의 2000년부터 2020년까지의 자료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다. 이는 주택보유세가 증가할수록 월세가격도 상승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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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조세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정책목적으로 종합부동산세율을 대폭 강화했다. 문 정부는 늘어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월세에 전가시킨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과장된 것이라고 치부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월세로 전가돼 저소득층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31일 종합부동산세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는 2주택 이하의 경우 0.5~2.7%, 3주택 이상의 경우 0.5%~5.0%로 일부 낮아졌지만 여전히 2018년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과도하게 인상된 종합부동산세율을 2018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