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딥터뷰] 라정주 “복수의결권 도입, 전 혁신기업에 확대 적용해야”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 “복수의결권 도입에 따른 거시경제적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복수의결권 대상 기업의) 허들을 더욱 낮춰야 합니다.”

라정주 (재)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지난 2일 공감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주문했다.

라 원장은 최근 혁신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도입할 경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3년간 0.63%(11조7000억원) 증가한다는 내용의 '혁신기업에 복수의결권 도입 효과’ 보고서를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다만 이는 벤처기업, 기술혁신(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메인비즈)기업 등 전체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다.

현재 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만 포함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투자 유치 금액 누적 100억원 이상, 직전 투자 50억원 이상’ 조건이 충족돼야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라 원장은 ”이대로라면 상당수 벤처기업이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보다 많은 벤처기업이 발행 대상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피력했다.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