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소상공인, 최저임금·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범죄자 되라는 것”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과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맞붙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체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는 경영난에 따른 휴·폐업과 고용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제5차 전원회의가 전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근로자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시급 9620원보다 24.7% 높은 1만 200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용자 측은 인상 폭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할지를 두고도 양측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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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요구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 2000원으로 올리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9만명이 1인 자영업자로 전락할 것이라는 내용의 연구도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국의 2010~2021년도 고용지표 등을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을 1% 올리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이 0.18% 오른다. 이 실증분석 결과를 국내에 적용하면 최저임금을 24.7% 인상 하면 자영업자 19만명이 직원을 고용하지 못하게 돼 1인 자영업자 비중이 4.4%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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