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세율 60% 상속세 부담에 재계 후계자들 허리 휜다

한샘․락앤락․쓰리세븐 등 상속세 부담에 결국 경영권까지 매각

지난해 말 상속세법 개정됐지만 "한계 여전" 지적도

# 유니더스는 현재 의료용 장갑과 콘돔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고(故) 김덕성 회장이 1973년 설립한 서흥산업이 모태다. 지난 50년간 한 우물만 판 덕분에 국내 1위 업체로 성장할 수 있었다.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세계보건기구(WHO)에 제품을 납품하기도 했다.

2015년 12월 김덕성 회장이 사망하면서 이 '성공신화'가 흔들렸다. 2세인 김성훈 유니더스 당시 대표가 부친이 남긴 주식 304만4000주(35.4%)를 넘겨받는 과정에서 막대한 상속세가 부과됐기 때문이다. 김 대표가 상속받은 주식의 가치만 100억원 상당이다. 50억원의 상속세를 마련해야 했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 김 대표는 상속세를 10년에 걸쳐 나눠 내기로 국세청과 협의했다. 하지만 사드(THAAD) 여파로 갑자기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계획을 접어야 했다. 김 대표는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회사를 사모펀드에 매각했다.

(중략)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와 파이터치연구원은 2021년 기업 상속세율을 50% 인하할 경우 일자리가 26만7000개 창출되고, 기업 매출액이 139조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그리스의 경우 2003년 기업 상속세율을 20%에서 2.4%로 크게 인하했는데, 기업을 상속한 가족기업의 투자가 약 40% 증가했다"면서 "현행 기업 상속세율을 과세표준 전 구간에 걸쳐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개별 기업의 경영권 이전을 넘어 사업 기반과 국가 경쟁력 강화 수단으로 기업 승계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면서 "과도한 상속세율, 현실적이지 못한 기업 승계 지원 제도, 승계 비용 조달 문제 등 정책 환경의 한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